2025년 정부는 내수 진작과 서민 지원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시행합니다.
보편적 지급이냐, 차등적 지급이냐 말많던 민생회복 지원금이 드디어 결정이 났습니다!
이번 정책은 소득 상위 10프로는 감애갛고,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 것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구에게 얼마가 돌아가는지,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1.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정부는 고물가, 금리 인상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명칭의 소비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소득 구간별 차등지급이라는 점에서 큰 차별성이 있습니다.
2.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대상자 기준
이번 정책의 기본 대상은 2025년 5월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국민 5,117만 명입니다.
지원금 금액은 소득 구간별로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1차로 소득 구분 없이 15만 원이 지급되며,
2차로 소득 기준에 따라 따라 추가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3. 소득 구간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그러면 각 소득 구간별로 어떻게 소비쿠폰 지급액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래 표와 같이 소득에 따라 1차지급, 2차지급이 이뤄지는데요.
1차 지급은 소득과 상관없이 신속하게 모두에게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후,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은 2차로 10만원이 추가 지급되어 2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구분 | 1차 지급 | 2차 지급 | 총 지급액 |
|---|---|---|---|
| 소득 상위 10% | 150,000 | - | 150,000 |
| 일반 국민 | 150,000 | 100,000 | 250,000 |
| 차상위계층/한부모 | 300,000 | 100,000 | 400,000 |
| 기초생활수급자 | 400,000 | 100,000 | 500,000 |
4. 소득 상위 10프로 기준은?
소득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기준 연소득 약 8,000만 원 이상, 또는 직장가입자 월 670만 원 이상이 해당되며,
지역가입자는 재산, 자동차 등도 포함됩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총 15만 원만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상위 10%확인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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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방법
1차 지급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전 국민에게 자동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정해지고, 일부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카드사 앱, 지역화폐 앱 등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제휴 은행 방문 (신분증 지참)
신청 기간 초기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기준 요일제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복지제도가 있기때문에
이미 등록되어있는 계좌 정보를 통해 추가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소비쿠폰 사용처와 유의사항
지급된 소비쿠폰은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통시장
- 소상공인 점포
- 편의점, 동네마트
- 음식점, 카페, 학원
- 미용실, 빵집 등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보통 3~4개월 내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므로 사용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끝으로!
최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꿀 정책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단순한 보편지급을 넘어서
실질적인 복지 형평성을 고려한 방식이라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소득 상위 10프로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을 꼭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쿠폰 사용처도 제한되어 있으니, 사전에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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